우회전 중 횡단보도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법적 책임은?

버스 운전기사 A씨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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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버스를 운전하여 특정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3세 여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과실: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형량 결정: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피해자 보상: A씨는 사고 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참작 사유: A씨는 과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범행이 약 12년 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회사에서 해임되었고,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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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A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큰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지 보여줍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자 보호구역에서 더욱 주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